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드디어 소문으로 돌던 앱스토어 과세 정책이 올 1기(1월~6월) 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.
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.
- 국내 개발 어플 구입시 10% 부가세 개인 별도 부담
: 현재 0.99$의 어플 구입시 개인에게 부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. 1.09$ 와 같은 별도의 금액 모델을 애플이 제공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. 즉, 개발사가 0.99$를 부가세 포함 가격으로 제공할 수밖에 없을 듯 합니다.
- 2400만원 매출 이하 개발업체는 부가세 면제
: 보통 스타 개발자들의 경우에는 2400만원 정도 매출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. 하지만 현재 개인 단위에서 그룹단위, 업체단위의 개발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개인개발자를 제외한 업체에서 2400만원 미만 매출은 거의 없지 않을까 합니다.
- 2400만원 ~ 4800만원 사이 매출 개발사는 간이과세 방식으로 과세
: 간이과세자로 등록될 경우 1.5% ~ 5% 정도 세금이 낮기 때문에 영세 업체들의 경우 이러한 간이과세 방식으로 신고를 할 것으로 추정 됩니다.
- 해외 개발 업체에 대해서는 부가 하지 않음
: 오직 국내 개발사들의 개발된 어플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부과한다고 합니다. 즉, 외국개발 어플 구입시에는 부가세 신고가 되질 않습니다.
- 해외 개발 어플 구입시에는 구입자 개개인이 부가세를 납부하는 “대리 납부” 조항이 있지만 강제하지는 못함
: 외국 어플 구입 후 국세청에 개인이 어플 몇 개 구입했다고 신고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듯 합니다. 이에 위 처럼개인 구입자들은 세금 탈루와 같은 제재는 없습니다.
- 개발사는 부가세 확정기간인 7/25까지 부가세 납부
: 올 1월부터 앱스토어로 매출을 내기 시작한 업체들은 부가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하네요. 매출액을 부풀려서 했던 업체들도 세금 때문에 최소한으로 줄여서 신고하지 않을까 합니다.
- 애플에서 대리 납부와 같은 형태는 기획재정부가 이야기할만한 입장이 아님
: 앱스토어 매출을 올리는 애플에게는 부가세 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. 그리고 어플 가격이 책정되어 있는 애플 앱스토어에 부가세 추가 시키는 금액 (0.99 + 0.099 = 1.08) 과 같은 가격정책을 세울 수 없습니다. 즉, 0.99$에 각 국가별 세금(애플 수익 30%에 포함) + 국내 세금 (10/110) 을 내는 2중과세 구조를 개발사가 가져갈 수 밖에 없을 듯 합니다.
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힘 없는 개발사와 소비자들에게만 세금을 뜯어가겠다는 정책이네요.
현재 애플의 수익 정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매달 말에 그 달의 수익을 정산
- 판매 국가별로 250$가 넘을 시 해당 월에 정산
- 250$가 못 넘은 국가들은 넘는 달에 정산
- 250$를 못 넘은 국가들의 수익은 연말에 정산
- 애플이 가져가는 30%에 각 국가별 세금 포함
앱스토어 개발자는 0.99$ 어플 판매시 애플에 0.33$, 국세청에 0.063$의 세금을 내야하는 군요.
앱스토어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떠한 지원도 하질 않으면서 세금부터 걷어가려 하다니 정말로
손하나 안대고 코플 기세가 아닐까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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